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 완성된 '임대차3법' / Home-Learn

기사로 배우는 부동산 Home-Learn
오늘은 이 기사를 읽어봅니다.
→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일부지역 시범 실시…6월 전국으로 확대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2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가 6월 실시됩니다. 당장 4월엔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되는데요. 매매거래의 경우 이미 2006년부터 시행된 바 있죠. 전월세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임대시세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임대인들 입장에선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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