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들을 투기꾼·토건족으로 몰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투기꾼·토건족으로 몰며 집값·전월세 잡겠다고 28차례나 현기증 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을 남발했다가 최악의 부동산 시장 혼란을 초래한 것을 잊었느냐"라고 소리 쳤는데요.

또 송 의원은 문 정부를 겨냥해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큰소리 치며 판문점 도보다리 쇼, 백두산 천지 셀카 쇼까지 벌였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문재인

[세금과 인생] 762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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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부동산세금 #부동산세금정책

부동산 전문가 '김제경 소장'님과 함께하는 '6.17 부동산 정책' 대출규제사항 총 정리!

오늘의 게스트: 김제경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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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 #대출

이번시간에는 2021년 상반기부터 바뀌어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을 총정리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참조해주세요!

#2021세재개편 #2021부동산정책

[대구MBC뉴스]
방송: 2022-03-15 (화) 대구 MBC 뉴스데스크
내용: "대구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 한태연 기자

#윤석열당선인 #부동산공약 #수도권중심 #차별화#대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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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금) 김어준의 뉴스공장

[실제로는 이렇게 말했다 #4]
주요 대선후보의 현장 발언 전격 비교 분석
- 류밀희 기자 (TBS)

- 이재명 후보 발언 :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대담 中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 中
- 윤석열 후보 발언 :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집대담 中
충청 기업인 간담회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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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딴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집값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4년동안 수도권이 아닌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정부윽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정책 #부동산전망 #임대사업자

00:00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05:14 임대 사업자의 부활? 갈팡질팡하는 정부
08:32 계속되는 규제에 삐뚤어져가는 시장
12:33 2030들이 주도하는 빌라 영끌
14:06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22:37 많은 사람들이 하는 최악의 실수
29:36 돈 많고 시간 없는 50대 VS 돈 없고 시간 많은 30대

- 행복재무상담센터는 회사소개 영상
https://youtu.be/JNf6Hz-IgWw

- 행복재무상담센터 오영일센터장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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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이후 바뀌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양도세율인상
#종부세율인상

바이든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마켓에 미치는 영향.
요즘은 정책이 집값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수 밖에는 없습니다.
함께 연구해 봅시다.

Jay Jung
714-620-9902
JayJung@JayJungTeam.com
Kakao ID: BestAgentJay
전화 하실경우 미리 TEXT 로 약속을 잡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 Joy Park
dolcevitajyp@gmail.com


#바이든의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영향 # 제이 정 #Jay Jung

5. 오락가락 부동산정책 비웃은 공공개발 투기

입주권 불허 적용 시점 늦춰
13일간 수도권 투기규제 공백
38곳서 767건 투기의혹 거래

당초 정부는 2·4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부터 후보지 부동산을 매입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만 하기로 했다. 사업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샀다는 이유로 현금 청산을 하면 실수요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비판 때문에 민주당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수정했고 국토부는 “법안 통과까지 2주일가량 남아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낙관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사업 후보지 52곳 중 38곳에서 총 767건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민주당이 6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사업 후보지 내 부동산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는 시점을 당초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추기로 하면서 6월 16일부터 13일 동안 입주권 투기를 할 수 있는 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입주권(딱지)을 불허하는 시점을 늦추는 과정에서 수도권 일대에 투기성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

무리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다가 반발이 생기면 원상 복구하는 허술한 정책이 투기세력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

1) 인천 부평구 십정동 D빌라
6월 18일부터 불과 닷새 동안 20채 중 13채가 팔렸다. 또 다른 1채는 소유주와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증여
D빌라 매수자들은 매매계약서를 쓴 지 1, 2일 만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2) 동암역세권
6월에 74채가 거래돼 700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기존 토지주의 10%가 넘는 투자자가 새로 유입
(2·4공급대책에서 전체 토지주 10% 동의를 받을 경우 후보지 예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부 투자자 의사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동의하라고 독려하는 안내문

3) 은평구 일대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은평구 한 빌라의 경우 20채 중 16채가 6월 20∼25일 4억5000만 원 안팎에 거래됐다. 올해 3월 후보지 지정 전만 해도 3억 원 중반에 팔렸지만 최근 약 1억 원이 오른 것
→ 투기성 거래가 후보지 내 집값을 끌어올려 향후 보상 규모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
→보상금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입주권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

4) 인천 제물포역세권 후보지
건물 한 동의 12채짜리 빌라는 1채만 남기고 모두 소유주가 바뀌었다.
Y 씨는 6월 19일 7200만 원에 빌라를 매입해 22일 등기를 한 뒤 24일 7300만 원에 다시 매도했다. 이틀 사이 1000만 원을 챙긴 셈.
이를 매입한 P 씨는 4일 만인 입주권 제한 시점 하루 전인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아마추어식 대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투기세력에 여지

당시 정부는 “법안 통과 때까지 남은 2주간 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질의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과열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2. 3일 만에 등기를 마친 사람이 수두룩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태도가 안이했던 셈이다.

세제 정책도 오락가락

당정은 원룸이나 빌라 등 비(非)아파트 임대주택 신규 등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정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주택 임대시장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뒷수습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에 이어 '임대사업 세제 혜택 폐지'까지 잇따라 철회하면서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쟁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보여주는 예
→ 안일한 태도!
위에서는 시끄럽게 소리 내고 (선거공약)
아래서는 비웃고 (공무원 투기)
→ 일하는 사람이 없다! or 지가상승 관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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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종부세 #대출규제


국회 통과없이 실현가능한 사항

1. 종부세완화

2. 대출 규제 완화(1주택,무주택자)

3.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4. 안전진단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진행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항

1. 임대차 3법

2. 취득세 중과완화

3.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임대주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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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에 관한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부동산을 보는 진정한 눈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곳입니다.
감정평가사, 미국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컨설턴트인 박감사가 운영하는 채널로 부동산이론과 실제, 지역분석, 부동산이슈전망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더룸 골방라이브] 뉴스공장 댓글 라이브 / 8월4일(화)
1) 법사위 부동산법 후속입법 의결
[뉴공]투기꾼들이 이 뉴스를 싫어합니다
[뉴공]#주호영 23억 #박덕흠 73억

2) 징용기업 자산 압수절차 곧 시작
[뉴공]공시송달 완료
[뉴공]자산 압류 가즈아

"못다본 '히든 영상'은 금요일 밤 9시 30분 TBS TV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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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8일
[주진우 라이브]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7:05~19:00


▷ [훅인터뷰]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여야 후보들 부동산 정책 점검



#주진우라이브 #훅인터뷰 #부동산공약
#부동산정책 #여야후보 #대선 #대선공약

어떤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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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promoted by 1HMNC - No Copyright Music Aakash Gandhi - Eyes of Glory [https://youtu.be/yTc1Maol2ZA](https://www.youtube.com/watch?v=yTc1Maol2ZA&t=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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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국토부장관 내정자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 깜짝 발탁!!!

앞으로 변화될 부동산 정책 방향을 미리 읽고
투자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블러그 : https://blog.naver.com/yandm38317
까페 : https://cafe.naver.com/mkas1
수업 : https://www.hank-e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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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올해 상반기에만 3% 넘어
저금리·수급 불균형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도 시장 불안 요인
잦은 대책 발표에 정책 혼선 겹치며 시장 불안

[앵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뛰어넘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운용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우선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온 뒤엔 오름폭이 줄어드는 분위기였는데, 약발이 끝난 거 같군요.

[기자]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3.18%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가격동향 자료 내용인데요,

지난해 연간 상승률이 3.01%였으니까,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를 뛰어넘었다는 뜻이 되죠.

2·4 공급 대책 이후 오름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5월부터 다시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인천도 무려 12.23%나 폭등해, 지난해 전체를 뛰어넘었고요,

경기도는 10.98% 올라,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전체가 상반기 내내 과열 양상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식지 않는 건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기자]
사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아주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에 따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점이 있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측면도 강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데 수요가 공급은 훨씬 웃도는 상황이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뒤늦게 공급 대책에 나섰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 매수 심리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작고요,

아파트는 '빵'이 아니니 실제 공급이 이뤄져 효과를 낼 때까진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책을 운용하다 보니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오락가락 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
작년 6월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일단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 자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 1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지난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 내용이 삭제됐거든요.

사실 대책이 나왔을 때부터 기대보단 우려가 컸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우려는 현실이 됐죠.

또, 규제를 피하려고 노후 단지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서두르면서, 집값만 들썩이는 부작용도 속출했습니다.

예를 더 들어보면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권 초반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다가,

4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촌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에는 2·4 대책에 나온 현금청산일 기준을 두고도 혼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앵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기자]
어떤 정책을... (중략)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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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 부동산 정책 활성화…리모델링 직접 수혜
- ‘상담-설계-시공-AS’ 리모델링 과정 일원화
- 직접 시공 확대로 리하우스 매출 견인
- 목표가 110,000원 / 손절가 70,000원

출연 : 박영호 주식창 고수
진행 : 김호정 앵커
방송일 : 2022년 4월 1일

#한샘 #부동산 #정책수혜주 #리모델링 #시공 #리하우스 #주식경제 #김호정 #박영호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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