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윤석열 당선! 집값 상승 신호탄 (부동산 강의)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이경민 대표)

[특보] 윤석열 당선! 집값 상승 신호탄 (부동산 강의 이경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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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마지막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급 물량 확대와 규제완화 입니다. 부동산 공급 250만호 목표로 하고 있고 재건축,재개발 47만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급도 포함되어 있어보입니다. 도심,역세권 개발 20만호, 국공유지 , 차량기지 이전 복합개발 14만호, 소규모정비사업 10만, 공공택지 142만호,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생주택 등 13만호 등 공급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췄고 30년이상 공공주택 안전진단 면제도 내세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계산을 해드렸는데 부담금 기준금액을 높이고 부가율을 줄여 부담금을 적게 하겠다고 합니다. 1세대 재초환부담금 납부이연 및 감면,분양가 산정도 현실화 하겠다합니다
1기신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을 통해 토지 용도변경 및 종상향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안전진단 기준 완화, 금융지원, 세입자 이주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필지들을 모아 모아주택 등을 진행할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공급을 민간개발로 진행하겠다는게 주내용이며 여러 완화적인 혜택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공급부족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집값 안정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부동산 공급 정책 공약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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