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종부세 폐지된다 ( 부동산 강의 ) | 이경민의 부동산하이킥 ( 이경민 대표 )

[긴급] 종부세 폐지된다 ( 부동산 강의 ) ( 이경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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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설명-
현재까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에서 종부세 폐지 , 종부세 완화 방안을 논의중에 있었습니다
내일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을 같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논의가 본격화 됬는데 그동안 민주당 지지세력 이었던 서민층들의 1주택도 집값상승 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 으로 부자들만 냈던 세금인 종부세를 내게 되었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월세 가격 또한 폭등한 나머지 민심이 이번 대선 표심에서 나오게 되어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력을 다해 민심을 다시 회복하는데 포석책으로서 종부세 논의가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으로 재산세 통합 추진의 공약을 발표했는데 우선 실수요 1주택자에 혜택을 우선시 해보이는 것으로 보며 장기적으로는 통합 추진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이미 산정되어 발표만 남았는데 이미 정해진 공시가격을 다시 재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세율,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로 인하하여 20년 또는 21년 종부세 수준으로 다시 동결 및 인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부세 기준이 개개인마다 공평하지 않고 불평등하게 나오는 구조로써 미국의 일부 주 에서 시행되는 보유세 개념인 취득기준으로 보유세 산정이 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나라 종부세는 매년마다 연 15%이상 상승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매년 종부세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일반적인 보유세는 처음 집을 구입했을때의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평생 종부세 기준을 따집니다. 한 집에 오래 거주해도 종부세는 거의 변화없유지되는겁니다. 세율도 최대 연2% 상한 기준을 두어 거의 세금이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상급지 갈아타기에는 매도한 금액에서 새로 이사한 주택의 취득금액 차액과 생애최초 주택취득가액 합산액으로 종부세를 내게되어 우리나라 보다 보유세가 적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내요은 영상에서 계산을 통해 좀 더 쉽게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에 초첨을 두고 정치적 포석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뿐 아니라 취득세 양도세 등등 부동산 세제 완화에 초첨을 두어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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