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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소급적용 논란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규정 및 예외 사례 분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완벽정리]

조회수   7  회 · 28 Mar 2022
관리자

2020년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무엇보다 기존 임대차까지 소급적용 하면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1편은 임대차 3법이 무엇이며, 소급적용 논란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규정 및 예외 사례를 분석해보았습니다.

2편은 임대차 3법의 영향을 분석해보았으니 2편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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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미TV #임대차3법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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