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없어질까 / 전형진 기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임대차시장에선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잇따랐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참고한 선진국 사례 중 하나였던 독일에선 임대료상한제가 위헌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까요. 전형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임대차3법

바쁜 당신을 위한 골라보기!

0:00 시작
0:09 월세상한제, 독일은 위헌
6:23 독일 헌재가 위헌으로 본 이유
8:27 한국과는 어떤 차이?
10:42 문제는 소급이야
17:50 손해배상 해도 집주인이 무조건 남는 장사?
23:53 세입자 위한다던 정부가 X맨인 이유
25:11 전셋값, 또 불길한 징조
29:20 전셋값은 언제 얼마나 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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