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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1

조회수   1  회 · 28 Mar 2022
관리자

1. 주택가격 안정 조건 - 주택 임대차 관점
-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 전세자금대출 축소
2. 등록임대주택 제도
- 등록임대주택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
- 등록임대주택 확인 방법
3.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4.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전월세상한제 : 연 5%
- 계약갱신청구권 : 2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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