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첫통보. 시장 패닉 외 부동산뉴스(201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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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로 예정되었던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이 통보되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단지이고, 재건축 부담금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단지에 1억3천여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을 통보하면서, 시장이 패닉입니다. 당장 앞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여러 재건축 단지들은 비상에 걸린 상태로, 재건축사업 추진에 상당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네요.

다운계약서 리니언시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쓴 매수인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신고를 하면 본인의 과태료는 감면받지만, 다운계약서를 썼기에 추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하네요.

5월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중입니다만, 혜택이 가는 만큼 전매 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이후 공포후 시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고덕자이, 신길파크자이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는 교통이 중요하죠. 앞서 동탄2신도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광역교통시설 등 철도교통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큼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8호선 별내연장선, 4호선 진접선, 5호선 연장 하남선 등의 전철 개통이 늦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 정리해봅니다.


재건축부담금 첫통보. 시장 패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1467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09&aid=00041514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1&aid=0003297811

다운계약서 리니언시 실효성 낮은 이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421&aid=0003371207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5년 전매제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09&aid=0004151348


줄줄이 늦춰지는 신도시 전철 개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5&aid=0003939642

201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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