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안개 걷힌 부동산 시장‥'규제 완화' 기대? (2022.03.15/뉴스투데이/MBC)

◀ 앵커 ▶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냐,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NOW에서는 대선이 끝난 부동산 시장 점검해보고 향후 전망 자세히 살펴봅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현장에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을 실감하시나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네, 특히 안전 진단 강화 등의 각종 규제로 막혀있었던 서울 강남이나 목동, 상계동 등의 재건축 대상 단지에서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부동산 조사업체에 따르면 서울의 25개 구 모두 대선 이후 아파트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도 매물을 거둬들였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대선 결과를 본 후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관망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도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그렇지만 대선 직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1주일만에 추세 전환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한데요,

최근 아파트 매매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일부 급매물이 종전의 최고가 보다 많게는 수억원 떨어진 금액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첫째주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2주 연속 하락했고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서울의 25개구 가운데, 서초구만 보합세를 기록했고, 나머지 24개구는 모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 앵커 ▶

부동산 매수 심리가 꺾이고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전환됐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가장 큰 이유는 중산층의 주택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와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진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주택구 매력지수는80.9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이 추격 매수 심리를 가라앉히는 데 영향을 미쳤고 높은 집값을 하방에서 지지하던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꺾인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면서 일부 노년층들의 매도가 는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이밖에 수년 간 이어진 집 값의 급등세로 진입 장벽이 높아졌고요.

또 일단 대선 결과를 보자는 관망 심리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자, 이제 관건은 대선 이후의 집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과거엔 대선 이후 집 값,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지난 17대부터 19대까지 대선 전후의 주택매매지수 변동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대선 이후에는 상승폭이 확대되거나, 하락폭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대선이라는 한가지 변수에 시장이 영향을 받은 건 아니겠지만요,

대선 이후에 집 값이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통계로 나타납니다.

◀ 앵커 ▶

이렇게 대선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각종 규제 완화 공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번 대선에서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한시적 완화 등이 공통적인 공약으로 나타났고요.

공급 활성화나, 도심 역세권 개발, GTX의 본격 추진 등 개발 공약 등도 대선 이후의 집 값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시장의 관심은 공약에 담긴 부동산 규제 완화나 공급 정책들이 언제쯤 현실화될까죠?

◀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우선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을 다시 정비하고, 부동산 대책을 다듬어서 내놓는데요.

새 대통령의 취임이 5월이고, 정부 인사도 이뤄져야하는 만큼 상반기 중에는 현실화가 쉽지 않습니다.

공약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없는 부분부터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완화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산정 기준을 조정하면 빠른 실현이 가능합니다.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세율에 얼마나 적용할지,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하는 건데요.

이는 시행령 등을 개정해 가능하고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금 기준 금액 상향이나, 부과율 인하 등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여소야대의 국면인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취득세와 종부세 개선은 여야의 공통 공약이어서 합의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역시, 공통 공약 중 하나입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 공약 중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통한 종부세 폐지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는 이견이 있어,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 앵커 ▶

부동산 시장에 6월 지방선거도 변수가 될 수 있죠?

◀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네 그렇습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에는 지방 정부도 영향을 미칩니다.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 지자체장이 들어온 이후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나온 재건축 35층 층수제한 폐지 등도, 지방 선거 이후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실수요자들,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지금은 대선 직후라는 국내 변수 말고도, 미국의 긴축에 따른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 조정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서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급한 투자보다는 실거주를 중심으로 안정성을 갖춘 투자가 필요하고요.

공공과 민간의 도심 신규 분양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 앵커 ▶

오늘은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변화와 전망,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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