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방향 “종부세 폐지 검토·여가부 폐지·탈원전 폐지” / KBS 2022.03.10.

윤석열 당선인이 끌어가겠다는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방향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간 밝혀온 공약을 다 지킬 수 없다 해도, 앞으로 국정을 끌어갈 기본 틀은 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밝혀온 주요 공약은 무엇이었고, 비전은 무엇인지 한승연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의 1순위 공약은 코로나 극복입니다.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큰 변화를 예고한 부분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민간 위주의 250만 호 이상 공급을 약속한 가운데 특히 부동산 세제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 장기로는 종부세, 재산세 통합을 밝힌 상태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2월 3일 :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같은 논쟁적인 정책들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정부 부처 폐지 여부는 정부 조직법 개편과 맞물려 있어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의 상당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1월 8일 :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겠다 정부 역할을 최소화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정치 분야에선 대통령실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로 대통령실을 올해 안에 이전하겠다 밝힌 상태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1월 27일 :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대북 정책에선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논란인 사드 추가 배치도 여러 차례 공약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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