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부동산세 개편, 변수는? / KBS 2022.03.23.

보신 것처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관련 세금.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죠.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또 오늘 발표된 세 부담 완화 방안,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화상으로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17.22%,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75.1%로 높아졌고요. 그럼 세 부담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앵커]

올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인 만큼, 새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더욱 관심이 높은 것일 텐데요.

사실 정치권에선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 고려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2월 23일 :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김성환/민주당 정책위의장/어제 : "공시가격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은 차별없이 2020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해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늘어나지 않도록...“]

[앵커]

그런데 정부는 지난 해 공시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정한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어쨌든 윤 당선인의 공약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입니까?

[앵커]

법 개정이 안 되면, 이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앵커]

결국 부동산 세금 문제, 여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공약도 관심이 높죠.

실현 가능성 있습니까?

[앵커]

정리해보면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승률을 다 적용받게 되고요.

또 새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공약도 결국, 집을 팔라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들, 매물 내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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