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월세계약도 임대료 5% 인상 제한 ? 임대차3법 섣부른 보완이 위험한 이유!

여당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도
새로운 전/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5% 이내에서만 올리도록 해볼까 ? 라고 했다가
거센 논란 때문에 당장의 입법 사안은 아니라고
발을 뺏던 임대차3법 보완 내용을 얘기할까 합니다.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시키는 부분 뿐만 아니라 표준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횟수 연장까지 알아볼텐데요,
쉽게 꺼내서는 안되는 카드인만큼
각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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