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깎기’ 경쟁 … 집값 잡힐까? / KBS 2022.02.26.

[앵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중 공급에 이어 '세제' 부분을 살펴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은 만큼, 양강 후보들, 큰 틀에서 현 정부 기조와 '다르게'를 택하며, 경쟁적으로 세금 깎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 안정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인지 부작용은 없는 건지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가 41%대로, 유지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대선 후보들 대부분, 지금 정부보다는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종부세에 있어 예외적인 감면책을 열어뒀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종부세는 유지하는 게 맞는데 그중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유용한 방식으로 세제를 운영하자."]

대신 큰 틀에선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바꿔 세수를 국민 90%에게 기본소득으로 되돌려주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써서 부의 재분배를 이뤄보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지역 균형발전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지 설명이 없다는 게 KBS 공약검증자문단 평가입니다.

[김준형/KBS 공약검증 자문단/명지대 교수 : "(종부세는) 지방 재정이 열악한 곳에 보통 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서 토지세로 가는 것은 지방 재정에 바로 직격타가 될 수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합해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1주택자에겐 세율을 낮추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종부세는 그냥 폐지 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역시, 균형발전 목적으로 지역에 배분할 세금은 어떻게 할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공약검증자문단 판단입니다.

국세인 종부세를 없애고 남는 재산세의 성격을 여전히 지방세로 둘지, 등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준형/KBS 공약검증 자문단/명지대 교수 : "(박근혜 정부 때도) 종부세를 폐지를 하려고 했다가 계속 유지를 한 것이 이 세수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고...이 점 역시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심상정 후보, 기준액을 다시 강화하고 별개의 토지초과이득세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기득권 양당이 야합해 후퇴시킨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 원을 9억 원으로 원상 회복할 겁니다."]

부동산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 않은 안철수 후보는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가 원칙이지만 과세 대상은 최소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중산층까지도 내는 세금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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