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양도세 중과 유예' 거부…부동산 정책 충돌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정부는 인수위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새 정부에서 추진하라며 공식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신구권력이 충돌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주택 매각 유도를 위해 이번 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여러 정책이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 출범 뒤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대통령
-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입니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규제나 아파트 대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당선인 측 정책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건전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이사와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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