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실거주! 정치 공작? _2021.6.05_부동산별별수다3_네오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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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정대표(010-9085-9830)

3. '재건축 실거주 2년' 법안 어디로...? 시장 흔들고 '깜깜 무소식’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17대책'에 따라 추진됐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을 담은 '도시 및 주거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이래 진전을 보지 못하고 계류 중

[전월세 시장의 불안]
'실거주 2년' 규제를 예상한 재건축 아파트들은 조합설립에 속도를 냈고, 소유주들은 실거주를 위해 터전을 옮기기도 했다. 집값을 끌어올리고 전월세시장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특히 법을 시행할 경우 세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 재건축 단지들은 30~40년 이상 노후해 전세가가 주변 시세 대비 50% 까지 저렴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규제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게 되면 세입자들이 밀려나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
= 집주인으로부터 "실거주를 해야해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
=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데 불과 2년 전 입주 당시 대비 전세가격은 50% 넘게 올라 당혹스럽다“
= "자녀 교육문제로 이사를 가는 것도 어려워 인근 몇 없는 소형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을 매수하기도 해 그런 매물들의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지가 상승의 원인]
규제안이 오히려 집값을 부추겼다
도정법 개정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하면 실거주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설립에 속도
조합설립 전 '막판거래'로 가격상승의 불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분위기]
"최근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공공성을 요구하더라도 사후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정책 기류가 바뀐 분위기“
그렇게 해서라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분위기

결국,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담감이 큰 만큼 여당이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란 관측

* 쟁점
정부의 정책이 외면받는 이유 = 시장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함
2년 실거주 법 통과될까?
만일 통과되지 않는다면
1. 재건축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매수해도 되는 것인가?
2. 매매 가격이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인가? (전세시장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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