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文 부동산 정책, 싹 다 뒤집는다 / YTN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 속에 임차인의 권리를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처리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 2020년 7월)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부는 계약갱신권 등을 활용하면 한 집에서 최대 4년까지 임대료 급등 없이 살 수 있어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면서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 3법 처리 뒤 40% 가까이 치솟았고, 이럴 바엔 차라리 집을 사자는 실수요자가 늘면서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심교언 / 인수위 부동산TF 팀장 (지난달 29일) :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도 1년 동안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강화화면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증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 IMF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금 강화 효과를 다시 검토하고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한시적 감면 기간을 활용해서 매각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일차적으론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이차적으론 연말쯤 절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높이라는 게 윤 당선인의 주문입니다.

이것만으론 실효성이 떨어지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요를 억제할 규제만 중구난방으로 쏟아내면서,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등 시장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규제 완화에만 집중했다간 가까스로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기보단 지금 구성된 TF팀 안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나 금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촘촘하게 장기적인 로드맵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조건 조이는 것도, 또 무작정 풀어주는 것도 시장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책 전반을 손보되 수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2040407575585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