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 대선 공약 비교-부동산 정책 (뉴스데스크 2021.8.17 광주MBC)

(앵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자주 거론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자는 쪽에는
정세균 후보가 가장 전향적입니다.

정 후보는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임기 중에 280만호를 건설한다는
이른바 '공급폭탄'을 꺼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임기 안에 250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00만호는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신 투기는 철저히 막겠다고 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
"수도권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동산 투기 완화를 위해서는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보유세를 많이 부과해야 투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박용진 후보도 필요한 곳에 좋은 집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완화하고,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한 뒤
20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 박용진 후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방식, 규제 정책 중심으로 가는 것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대통령 전용기가 오가는
서울공항의 기능을 김포로 이전하고,
서울공항 일대에 고품질의 공공아파트
7만호를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 전세 등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낙연 후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1인가구 전용주택을 늘려야 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공공 임대를 늘려야 되고요."

추미애 후보는 공급 확대보다는
집값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택지를 조성할 때 들어가는 원가와
분양가를 연동하면
집값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 추미애 후보
"조성원가 연동제를 통해서 택지 분양가를 확 낮추면
아파트에 낀 거품도 낮아질 수 있다. 현재의 한 1/3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

김두관 후보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되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심의 이반을 불렀다는
절박한 인식 때문에
후보들마다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후보들끼리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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