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가계대출 관리 '빨간불'...부동산 시장 영향은? / YTN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상승하며 5%대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대출자들의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조만간 당국이 내놓을 가계 부채 보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가계대출 규모는 크게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이 일단 어떻습니까?

[정철진]
1800조 원이 넘은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빚이 많다, 혹은 빚이 위험하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하겠죠. 가령 만수르 왕자가 100억 대출받았다. 우리가 이걸 심각하다라든가 위험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앵커]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죠.

[정철진]
현재 가계 부채 비교하는 경우가 GDP인데요. 우리 GDP가 1800조 되니까 이미 100%대에 육박했다고 볼 수 있겠고. 더 중요한 것은 증가 속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총량을 6%로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 거의 4~5년간 보면 거의 7~8% 이 정도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만 보더라도 거의 매달 6조 원, 7조 원대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미국도 정부 부채도 많고 빚도 많다 하지만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 터지고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거의 70%대로 다 떨어진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를 넘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폭 그다음에 증가 속도 모두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GDP 대비 100%라고 하셨는데 미국 얘기를 해 주셨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비율이 높은 정도입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유럽도 실은 한 번 구조조정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가계부채만 놓고 보면 거의 70~80%로 일단 맞춰져 있습니다, GDP 대비.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큰 구조조정 없이 그리고 계속 커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당국의 대출규제라든가 많은 석학들, 전문가들이 가계부채를 뇌관으로 꼽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는 추세인데. 당장 예를 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영세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출이 급한 분들 또 전세자금 연장해야 되는 분들. 이런 기존 대출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클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실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버틸 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게 인플레이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금리라든가 기준금리를 오히려 저금리로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겁니다.

[앵커]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철진]
그렇습니다. 거의 2008년 기준으로 보면 10년 이상, 12년가량의 저금리 시대를 유지해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중금리도 함께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돈 빌리러 은행, 금융권에 가면 정말로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정말 부담을 느낄 정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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