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경찰, 'LH발' 부동산 투기 수사‥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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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 부동산 투기 수사' 1년‥성적표는?

"송치 90% 일반인, 국회의원·고위 공직자 1%"

김성훈 "패가망신시키겠다더니‥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극히 일부"

"권력층 수사 미진"‥비판 나오는 이유는?

김성훈 "수사 늦어지며 증거 인멸 시간 벌어줘"

김성훈 "내부 정보 이용한 LH직원들도 극히 일부만 확인돼"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은?

김성훈 "사전 고지 통해 사적 이익에 내부 정보 활용 못하도록 강제해야"

김성훈 "주무 관청에서 후속 재발 방지책 수립해 개선책 발표해야"

경찰 '윤석열 청부살인' 게시글 내사 착수

도 넘은 커뮤니티 게시글‥처벌 가능성은?

김성훈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일 경우 정보통신법상 협박죄 등 적용될 수 있어"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400/article

#LH, #토지,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