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아시스] '깜깜이'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영향은? (2019.03.07/뉴스외전/MBC)

▶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 임대인, 전월세 기간·임대료 등 계약내용 신고해야
▶ 정부, '과세 사각지대' 주택 임대소득 투명화 취지
▶ 내년 공시가 9억원 이하 2주택자, 임대소득 14% 세금 부과
▶ 확정일자·세약공제기록 없으면 소득 '깜깜'
▶ 전월세 신고제로 늘어나는 세금은?
▶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실명제'
▶ 늘어나는 임대사업자 세금 부담, 임차인에 전가 우려
▶ "최근 '역전세난' 등으로 당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전월세 신고제'‥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은?
▶ "정확한 전월세 시세 정보로 세입자 협상력 높아져"
▶ 美 뉴욕, 2001년부터 '임대료·임대조건' 의무 등록
▶ 영국, 임대주택사업자 의무등록제 실시
▶ 호주, 임대인 세금혜택으로 임차인 보호 유도 정책
▶ '전월세 신고제' 향후 추진 일정은?
▶ 부동산 거래 절벽 장기화로 도입시기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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