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훈의 경제쇼] 이종우ㅡ새정부 부동산정책은 정말 바뀔 수 있을까?｜KBS 220318 방송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올해 안에 토지임대 형식의
반값아파트 공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와 강서마곡지구의 SH공사가 보유중인 토지에
약 1700가구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분양가는 59제곱미터, 25평 기준으로 3억원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토지임대 주택이란 토지는 SH나 LH같은 공공기관 소유고
아파트 건물만 개인이 분양받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토지비용이 빠지니 당연히 분양가가 반값으로 낮춰질 수 있고
대신 매달 토지 임대료는 내야 합니다.

자신의 집은 분명히 맞지만 아파트를 깔고 있는 토지가
공공기관 소유니 원칙적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없는 형태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지목돼왔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얼마나 많은 토지임대형 주택이 보급되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양가 3억원 짜리 좋은 품질의 새 아파트가 수만채, 수십만채
지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10억원, 20억원짜리 아파트
수십만채 공급된다 한들 집값 안정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와 서민들이 그 큰 돈을 도대체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좋은 집을, 싼값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집은 투기의 대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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