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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 다주택자 절규

조회수   4  회 · 28 Mar 202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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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다주택 투기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간 임대차 신고를 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임대소득을 은폐해온 집주인들은
탈세와 동시에 건강보험까지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피해왔지만
이번에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 상황이죠.

그러자 마땅히 내야할 세금과 보험료들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느니,
정부가 임대인들을 죽인다느니 하며
본질을 흐려서 비판 여론을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리해서 투기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무너지게 되는 형국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다른 대책들보다도 전월세 신고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저항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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