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

▶부동산투자연구소 김형선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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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부동산정책 금주 발표
“공급안 나올 것”
"큰 틀 발표 뒤 새정부서 세부안 내는 걸로 정리"안전진단·대출규제 완화, 도심공급 방안 주목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공급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이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야권 관계자는 “원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전 인수위에서 먼저 공급정책 등을 발표하고 이후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세제 등 세부적인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TF를 꾸려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정책 발표와 관련해서는 3가지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미 정책설계 작업이 막바지인 까닭에 이번 주 인수위 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알리고 다음 달 2일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제는 새정부 출범 후 TF를 구성해 세부 조율작업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TF의 내용이 아직 당선인에게 확정 보고되지 않은 상태”라며 “보고 이후 발표 시기가 나올 거 같다”고 밝혔다.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시장의 관심은 재건축정밀안전진단 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자연녹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심공급 정책 등에 쏠려 있다. 대출규제 완화는 LTV는 풀되 DSR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완화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 시에는 LTV를 80%까지 높이고 1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상향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다만 DSR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주택공급정책으로는 수도권 130만∼150만가구를 포함한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 과정에서 서울 시내 자연녹지 개발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이 거론될지 관심이다.인수위는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에 택지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자연녹지 개발이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시기상 문제일 뿐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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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 개발정책 전공)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부동산정책, 개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컨설팅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특별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토지공사 고객관리 자문위원 / 경기도시공사 뉴타운 자문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대의원, 이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매경 KRPM / 에듀센터 원장
*(현)용인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저서]
-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땅 투자비법 Ten-Ten
- 부동산정책론 /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컨설팅
- 신도시개발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