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과 미래 발전 예측 [박상희교수편]

1.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당시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이었습니까?

2.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은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다시 규제
완화 정책으로 회귀

3. 박근혜정부에서 최경환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 했습니다.
※ 부동산 광풍을 몰고 왔다

4.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 등의 정책으로
유동성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야기

5.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와 임대사업자등록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입니까?

6. 건설업체와 주택협회 등 대변 단체들이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건설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 건설업체 입장에서 토지 구입비가 원가의 절반이라 저렴한 가격의 땅을 제공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데 그동안 LH는 뭘 했습니까?

8. 저렴한 아파트 부지와 주택을 공급하여야 할 LH가 오히려 땅 장사를 하며
폭리를 취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9. LH의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는데
향후 LH의 조직개편 등 바람직한 운영 방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 공급 부족이 아니고 투기적 가수요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쏟아내는 데 이에 대해 박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세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야하는 데 정치적 논리로
부동산 안정 대책 접근 반대

12. 차기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