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사 1년 4,251명 적발...

부동산 투기 사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회의원 등 모두 4,250여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단속 강화를 위해 정부 합동 수사본부를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관련 1,671건, 6,081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사를 지을 것처럼 속여 농지를 사들인 투기 행위가 27.8%로 가장 많았고, 부정 청약 등 주택 투기와 기획부동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 투기 혐의로 단속돼 송치된 국회의원은 6명이었고, LH 직원과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한 공직자는 658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거둔 투기 수익 가운데 모두 1,506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국수본은 오늘부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운영체제를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하고 범죄 유행 별 기획 수사를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몰수·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지 부정취득, 부정청약 등에 대한 투기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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