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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일까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데일리뉴스 443]

조회수   0  회 · 11 Apr 2022
관리자

※ 저는 전문가도 세무사도 아닙니다.
그저 부동산과 세금을 좋아하는 개인으로, 제가 아는 지식을 공유하고 싶을 뿐입니다 ^^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때부터 생애최초주택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세율 완화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최근 인수위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실행의지를 밝혔고,
이제는 자연스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가능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비록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를 한정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를 신호로 해서 본격적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점쳐집니다.

그에 따라 셈법은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를 해도 문제, 이걸 완화해도 복잡...어렵죠?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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