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못' 뽑는다는 尹 정부...어떤 공약부터? / YTN

[앵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새 정부를 운영해 나가야 하는 윤석열 당선인.

윤 당선인은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는 완화하고, 세 부담은 덜어주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대변혁을 예고했는데요.

과연 어떤 공약부터 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을지 김우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부동산 민심이 선택한 건 정권교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3일) : 민주당 정권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수직 상승했고….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제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의 두 축은 '규제 완화'와 '세 부담 경감'입니다.

관심이 쏠리는 건 과연 어떤 공약부터 시행하느냐입니다.

정책 속도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바꿀 수 있는 행정부 소관이냐 아니면, 국회를 거쳐야 하느냐로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재건축 단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약.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건 국토부 행정규칙으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대통령령으로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절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대출규제 역시 금융당국 소관으로 비교적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박원갑 /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규제 완화 공약에서 시행령과 규칙은 비교적 손쉽게 개정할 수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보다는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공약들입니다.

임대차 3법 개정이 대표적입니다.

오는 8월이면, 법 시행 2년을 맞아 또 한 번 전세난이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윤 당선인은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공약 역시, 종부세법 폐지와 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완화와 수도권 1기 신도시 특별법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이런 것들은 모두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2년 동안 여소야대 국면이라서 자칫 지리한 공방 속에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적지 않은 공약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민주당과의 협치가 새 정부 공약 실현의 중요한 열쇠가 됐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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