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국장의 한 컷 정치] 부동산 허위매물에 과태료 500만원 / JTBC 정치부회의

부동산 앞에 걸린 매물들. 요즘은 보통 모바일 어플로 확인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렴한 매물을 발견해 찾아가면 공인중개사들이 자주 던지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그 집은 나갔는데 다른 집을 보여주겠다." 결과적으로 손님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용 매물이었던 거죠. 그동안 별다른 제재가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 몫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공인중개사법이 바뀌어 허위·과장 광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행 하루 만에 벌써 온라인 매물 1만여 건이 사라졌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허위매물이 많았는지 짐작이 갑니다. 철저한 단속으로 더 이상 미끼 매물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정치부회의 #이상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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