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역대급 '물량 공세'...부동산 시장 안정될까?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앵커]
주택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일단 핵심은 83만 가구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단의 공급대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인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정도면 공급쇼크다, 매머드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32만 호를 오는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건데 1기 분당신도시가 10만 호가 채 안 됩니다. 분당급 3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고요. 또 목동 신시가지 1단지부터 14단지가 2만 7000호에 불과합니다. 여기의 10배 넘는 것에 달하는 신규 단지를 공급하겠다라는 거고 전국적으로 보면 물론 5대 광역시를 포함해서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당초 예상은 30만 호 플러스 알파 정도이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서서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걸 포함하게 되면 당시 127만 호였으니까 여기다 83만 호를 더하게 되면 역대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25번째 부동산대책이 그동안은 주로 공급보다는 투기억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 정도로 물량이 나오면 시장은 냉각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앞서 리포트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공이 지금 바로 사업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한 26만 가구 정도. 신규택지, 공공택지로 분류된 것은 전국적으로 26만 호 정도. 나머지 57만 3000여 가구는 민간인. 재개발 재건축 내지는 정비사업에 합의를 할 경우에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실효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세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서 19만 6000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것이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인철]
변창흠 장관이 청문회 시절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심 내에도 충분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과 그리고 일부 서울시내에도 준공업지역이 있고요. 또 저층 주거지역, 밀집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심의절차를 간단하게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 사업을 공공 주도의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세권이든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지만 1년 이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과거에는 75%, 4명 가운데 3명이 동의하면 가능했지만 이걸 3분의 2 이상 동의할 경우 지구지정 확정 고시가 가능하고요.

또 이외에도 공기업이 부지 확보하고 지자체와 같은 신속인허가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빠르게 하다 보면 과거에 보통 이런 데는 시간이 생명인데 10년 이상 걸렸던 이런 사업들이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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