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창흠 신임 장관이 부임한 이후 2.4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장님과 정성봉 서울 과기대 교수님,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님과 박현기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님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홍익표 정책위의장님, 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당․정․청이 함께하는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당과 외부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참으로 방대합니다.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모든 토대가 국토교통부에 달려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정적 삶의 기본이 되는 주택 정책과 교통 정책, 경제 활력의 기초가 되는 물류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의 기반 구축, 미래산업의 혁신과 국민 안전에 이르기까지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튼튼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토교통부가 우리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이루어야할 주요 과제들을 잘 정리해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의 토론과 당의 정책 제안이 더해지면 정책이 더욱 풍부해지고 실현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민생과 경제의 회복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이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보고 내용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육성해왔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산단 대개조,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역의 경제성장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선도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부산과 세종에서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지역 주도 스마트 특화단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고 수소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도 잘 준비해 주길 당부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입니다. 이 역시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합니다.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슬로건이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정책 목표가 담겼습니다. 보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국민들과 항상 소통할 것도 특별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