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종부세 폐지되나?...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한문도 /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으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집값 폭등과 다층 규제로 혼란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바뀔지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겸임교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보니까 기본적인 축은 규제완화 그다음에 공급 확대. 그래서 시장 중심으로 돌리는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하고 앞으로 등장할 새 정부하고의 부동산 정책의 차이가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한문도]
일단 부동산 정책이 크게 공급하고 세제 정책하고 또 대출 규제, 거래 정책 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크게 다른 점은 세제 완화입니다.

전격적으로 종부세에 대한 조금 과다한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종부세 완화를 내세웠고 통합을 내세웠죠. 폐지를 얘기했다가 이제 통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완화 부분은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느끼실 텐데. 실제로 공약집을 보면 DSR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쉽게 말씀 올리면 나머지 부분은 기존 정부에서 하던 정책 그리고 또 반대 후보였던 이재명 전 후보의 정책,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르다면 기본주택이 100만 호 임대주택 공공으로 나가는데요.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는 50만 호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린 것. 그래서 핵심은 세제 완화가 방점이 찍혀지겠죠.

그게 자칫 잘못하면 부자감세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셔서. 물론 불합리하게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종부세 부분은 손을 대서 합리화해야 되겠지만 세금 부분은 특히 양도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 그 부분은 양 후보가 공동적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출하가 돼서 시장이 안정되겠다 해서 1~2년 유예 이런 내용은 조금 더... 다른 게 세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일단 한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선인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8월) :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가지고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공급문제를 얘기하자면 5년 동안 250만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마다 신도시 만들고 공급은 정책을 안 내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되고 가격 안정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한문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 잔여 공공 택지하고 여러 개발을 미리 다 해 놨거든요. 그 물량만 해도 217만 호 정도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유동물량 30~40만호 빼도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벌써 60~70% 이상은 토지 보상이 거의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부 지역은 80%까지 지금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 물량의 기본을 말씀 올리면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200만 호 공급인데 10년 만에 안정됐잖아요, IMF까지 합치면. 그때 200만 호 공급일 때 서울, 수도권의 인구 증가가 1년에 35에서 50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증가가 없잖아요. 약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 수도권에 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311195816563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