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부동산 뉴스] 다른 사람 집인데 종부세 내라니...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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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선산을 보유한 한 종중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종부세 폭탄을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종중이 로또라도 당첨된 걸까요?
알고 보니 보유중인 선산에 타인 명의의 가옥 여덟 채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종부세 1억원이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에 적발되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그 땅 주인에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종부세는 땅 주인에게 부과하는 걸까요?
종부세 폭탄에 대한 항의로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이미 적용된 종부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당연한 걸 걱정하며 살아야 할까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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