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잇슈 브리핑]전월세금지법이란?(feat.거주 의무)...그럼 둔촌주공,래미안원베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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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금지법#분양가상한제#전세난

일명 '전월세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년 2월19일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는 '거주 의무'(2~5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청약에 당첨됐다고 해도 실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놓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물게 됩니다.

가뜩이나 전세난으로 시장이 혼란한 상황이라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에서 5000가구에 이르는 일반분양 물량이 공급된다고 해도, 한동안 거주 의무로 묶이기 때문에 전월세 물량은 꽉 막힐 판이거든요.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논란이 되는 부분 등을 짚어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워치 [집잇슈] 기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