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훈수 나선 추미애…“집값 급등은 투기세력 탓” |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송찬욱 앵커]
“추 장관의 ‘부동산 훈수’” 김근식 교수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닌데요. 어쨌든 최근에 부동산 문제를 연일 SNS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잘못만이 아니라 주부 등의 투기 탓이라는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김 교수님은 이미 비판하셨더라고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번 주말에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기사가 됐는데요. 다들 의아해하는 게 법무부 장관께서 왜 굳이 이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잇달아 의견을 내놓는가. 두 번째로는 추미애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부동산 문제에 훈수를 둘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상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지금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나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은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정부가 코로나 방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이 정부 정책 잘못이 아니라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투기 세력을 잡으려고 건전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지나치게 억압하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말을 되짚어주고 싶습니다.

[김민지 앵커]
평론가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조금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정의를 좀 내렸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나. 추미애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봤는데요. 투기라는 것, 투기 세력이라는 것의 정의를 해야 하는 것이, 가령 어떤 사람이 집을 샀을 때 그게 투기냐 실수요냐. 이것에 대한 구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투기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보니까 시세 조정을 뜻하는 것 같아요. 스타 강사나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큰 잘못을 했다면 당장 조사를 해야겠죠. 또 이제는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라는 걸 씁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나.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쓴 사람들에 국세청에서 몇 십억씩 증여세를 매기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확보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투기 세력이라는 것들, 또 주부와 2030이 가세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단언해버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설명이 보완 된다면 국민들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이에 대해서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또다시 부동산 문제에 훈수 두며 궤변” 한다며 “집값 내려가면 투기 세력 절제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물론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이니까 부동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국무회의 때,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국무위원으로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될 텐데요. 조수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에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김근식]
이번 말고도 지난번에도 금·부분리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금융기관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폭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투기 세력 탓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수진 의원이 국무회의 발언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발언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충실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에 그렇게 많은 관심과 열정이 있으시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열심히 의견을 개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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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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