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부동산 표심' 겨눈 이재명 vs 윤석열...전문가 평가는?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야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앞서 영상에서 보고 오셨지만 특히 보유세 관련해서 방향이 극과 극인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이게 토지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한문도]
맞습니다. 토지공개념의 헬리 조지의 개념을 이어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세종대 이재만 교수가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국민 여론화시키려고 애를 쓰셨고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다같이 내는 거죠. 다 같이 내는데 개념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토지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세금을 더 낸다, 그 세금을 다 균등 배분해서 국민들에게 준다는 건데 디테일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계산한 게 나와 있습니다, 시안에. 30조를 더 걷었을 때 인구 5200만으로 나누면 한 65만 원꼴이 됩니다. 그 30조가 상위 10%라고 못을 박은 건 한쪽에 치우진 면이 있는데 현재 개인 토지보유상 상위 10%가 전국 개인토지의 70%를 가지고 있거든요. 치중돼 있죠,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균등화하고 기본소득으로 재원화해서 내수활성화에 쓰겠다는 게 기본공약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부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은 돈을 기본소득으로 균등 지급을 하게 되면 80~90% 국민들은 오히려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권대중]
그런데 이걸 왜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얘기하죠? 만약에 국토보유세를 걷는다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거나 국가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에게 90%씩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돌아가게 한다면 노동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이라고 봐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수익은 좋은데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건 불로소득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 국토보유세가 지금 재산세와 또는 종합부동산세와도 충돌될 수도 있고요. 더욱이 토지를 단 한 평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과되기 때문에 이게 부의 편중이나 양극화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조세반발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앵커]
그런데 땅은 한정돼 있고 이게 부가 편중되다 보니까 이걸 나누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권대중]
그러니까 나누는데 그걸 소득으로 돌려주냐는 거죠. 그걸 만약에 정부가 국세로 받아서 그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써야죠. 오히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투자한다고 하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데 국민에게 몇십만 원 준다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살림에 도움이 될지. 특히 그 대상자 중에는 소득이 고소득자도 있을 거란 말이죠.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고소득자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혜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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